국회예산청책처는 19일 부실한 사전 준비 탓에 세부 프로그램이 중단되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식세계화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해외 한식당 개설사업과 관련, 2009년 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이미 27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융자기관들의 투자 포기사례가 속출하며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당인 ‘플래그십 한식당’을 개설하는 사업도 애초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로 4000만원을 투입했으나 민간투자자 공모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사업을 폐지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전했다.
예산정책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탓에 1∼2년만에 사업이 중단된 사례”라며 "예산·인력·조직 낭비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대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식세계화 사업에 여러 기관이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탓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 사업에는 19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사업 추진 재단인 한식세계화추진단이 109억원을 투자한 것 외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49억원,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농기평)에서 30억원, 지자체에서는 3억원 등을 투입한다.
예산정책처는 “차별성이 없는 업무를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기관이 분산되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한 곳으로 통합해 중복 지원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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