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주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주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이밖에 주 기자는 김어준씨(45)와 함께 지난해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놓고 1억5000만원대 굿판을 벌였다”고 보도하고 “십자군 아르바이트단(십알단)이 국가정보원과 연결됐다”는 의혹을 제기, 각각 새누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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