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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 공약 이행률 12.16%에 그쳐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19대 국회의원들이 총선공약 이행률이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지역구 의원중 국회의장, 재보궐 당선자 3명, 장관 2명 제외)을 대상으로 지난해말까지 선고공보에 실린 공약의 이행 현황 내용을 분석한 결과 12.16% 정도만이 이행 완료됐다. 추진중 공약은 81.75%, 보류 1.7%, 폐기 0.36%, 기타 4.03%로 나타났다.

완료 공약을 성격별로 분석하면 국정공약이 12.63%, 지역공약이 11.04%였고, 입법공약은 11.47%, 재정관련 공약 13.4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서도 단체장 공약과 내용이 중복된 경우 공약실천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권한과 범위에 맞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불분명했다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전했다.

폐기 또는 보류된 공약 91개의 경우 지역공약과 재정관련 공약이 다수로 도로 확ㆍ포장, 유치, 조성, 건립, 착공 등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지역별 공약 완료율을 보면 제주 24.83%, 경기 17.83%, 부산 17.01% 순으로 높았고, 대구 1.15%, 전북 4.98%, 충남 5.62% 순으로 이행률이 낮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2013년을 ‘선거공약은 깨뜨려도 괜찮은 약속으로 생각하는 구태정치를 바로잡는 원년’으로 선포한다”며 “일하는 국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거나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들 명단과 내용을 기록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이행 현황 정보를 공개한 의원은 161명(67.08%)으로, 지난 총선 선거공보에 게재된 총 8936개 공약 가운데 4416개 공약의 이행 현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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