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민선기자］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1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창준 전 대변인은 이 사건 당시에 한국의 고위 공무원이었다”며 “미국의 법적인 절차에서 한국정부의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학자인 이 전 교수는 “미국은 외국 정부(공무원)가 미국 시민에 대해 피해를 입히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청와대 책임론’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윗선에서 윤씨 도피에 관여했다면, 미국법상 사법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법에는 없지만 미국에서 사법방해죄는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다. 그게 닉슨 (전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큰 사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미국에 남아 있는 게) 오히려 우리 정부 부담을 훨씬 줄이는 거였다”며 “한국정부는 윤창중이란 사람은 털어버리고 미국 경찰이 알아서 하도록 관여하지 않는 게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참모진 구성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전 교수는 “애초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에 큰 문제가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청와대 대변인이 얼마나 할일이 없기에 미국 가서 밤에 술을 퍼마시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미 언론에서 역대 최악의 (청와대) 대변인단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니, 미국 가서도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술판을 벌인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사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는 그 이상의 사과를 현 단계에서 하긴 어렵다”며 “대통령께서도 자존심에 상당한 큰 상처를 입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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