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확실한 시그널…엔저 영향 우려도”=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인하 결정에 대해 “지난 한달 사이 산업활동동향 등 몇몇 지표들이 악화됐고,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정부의 추경과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한은이 경기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상저하고’의 기존 경기전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하방위험과 컨트리 리스크(국가위험), 엔저(低)의 여향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도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악화에 대비해 정책동조를 보인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기둔화를 막기 위해 추진한 추경, 부동산 대책 등의 정책에 한은이 동조한 것, 즉 ‘폴리시 믹스(정책조합)’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엔저효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금리를 인하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정책공조’ 한 타임 늦었지만…= 한은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책공조 면에서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 됐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에 나서는 시점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려줘 통화량을 늘리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요청을 해온게 사실이다.
사실 이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지난달 한은이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을 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아 금리가 실제로 인하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한은도 갑자기 입장을 바꿀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은의 이날 결정은 정부ㆍ시장의 요구를 배제한 낙관 전망을 고집하지 않고, 인식을 함께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다. 이미 지난달에도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정책 선택시기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방향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책조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암시해 이를 두고 이른 시일내의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사실 중앙은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하락도 고민이었다. 시장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경우 시장과의 경제 인식차가 겉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과 ‘윈윈효과’ 기대감= 금리 인하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과 맞물려 단행이 됐기 때문에 경기부양에 있어서 ‘윈윈 효과(양쪽 모두 효과를 냄)’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한은이 통과 시점에 맞춰 금리 인하를 한달 미룬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통 기준금리 인하는 침체된 실물경제를 자극하는데 호재가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리를 내리면 차입비용과 대출이자 비용이 감소하면서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가계를 소비를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올라 이의 효과를 더해준다. 또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및 신용 창출이 확대됨으로 생산까지의 동반상승을 유발한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경기 국면에선 되레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자칫 명목임금만 오르고 고용확대에 벽에 부딪히면서 물가만 상승하게 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통위 반란’ 있었나= 그동안 김 총재의 발언은 줄곧 금리 동결을 시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금통위에서 총재의 의사가 다른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에 실패하는 이른바 ‘금통위의 반란’이 일어난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한은이 결국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금리를 내린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달만에 금리를 내릴 상황적 요인이 부족했단 판단에서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한달 동안 버틴게 결과적으로 되레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 셈이 됐단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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