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정부의 핵심적 주택공급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실적에만 연연하면서 사업지연과 재정손실, 민간주택시장의 위축 등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09년 8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공주택 수요와 공급가능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의 공급시기를 대폭 앞당겼다고 지적했다.

원래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3만가구씩 총 3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의 공급시기를 2012년까지로 6년이나 단축한 것. 공급량도 매년 8만가구씩 총 32만가구로 늘었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2009~2011년까지 보금자리의 공급계획 대비 실적은 42.6%(10만2000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7조8400억원이 투입된데 비해 회수금은 3조6456억원에 불과, 재정상황도 악화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사장에게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업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고 광명ㆍ시흥 지구는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 하라고 통보했다.

허술한 계획으로 실제 서민 주거 안정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비율이 문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말 기준 보금자리의 장기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14% 대 86%로 대부분 사업이 분양 위주로 추진됐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는 분양주택이 90%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향후 3년간 장기임대 준공물량은 과거 3년(2008~2010년)의 39%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임대주택 공급물량 부족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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