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저출산 문제의 최고 해법은 무엇일까?

그동안 저출산 문제는 마치 무상교육만 이뤄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인식돼 왔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국가로 꼽히는 핀란드는 무상교육이 아니라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핀란드의 보육법제에 관한 연구(김정현)’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유치원의 46.3%, 보육시설의 90.8%를 민간운영자가 운영하고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통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육 서비스가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 돼 있어 행정권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이 만연한 점 등도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일정비율 이상(시설의 30%, 원아 50%)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과 0-5세를 한 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 그리고 연령별로 이원화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부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