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조세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침체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1분기 지방세 징수실적도 크게 감소했다.

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세입 예산을 210조3981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존 전망치(216조4263억원)보다 6조원 정도 하향조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올 1분기 총국세 수납액 잠정치가 47조424억원이라고 밝혔다. 2008~12년 5년간 1분기 평균 수납률은 27%. 기재위는 이를 토대로 올해 국세 예상액이 174조2311억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예상치보다 36조1670억원 적다.

기재위는 “2분기 이후 민간 소비진작으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세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올해 국세 수납액이 감액 경정된 국세 세입 예산에도 미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경기 부진을 감안할 때, 전년도 실적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직접세수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526억원으로 전년대비 4301억원(4.4%)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9년 전년대비 1.7% 감소한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도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4ㆍ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크게 먹히지 않으면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육수당 등 지자체의 지출규모는 커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실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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