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의 주요 목표점은 한미동맹 관계의 좌표 재설정에 있다. 오는 7일(이하 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한ㆍ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은 한미관계의 좌표를 재설정하는 시금석이 되는 셈이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5일 “이번 방미는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최대 우방국인 한미동맹 발전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국 순방의 슬로건을 ‘Bound by trust forward together’(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신뢰 동맹)로, 코드명을 ‘New Era’(새 시대)로 정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주 수석은 이와관련 “박 대통령의 신뢰외교와 한ㆍ미 동맹의 발전방향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번 방미가 60주년을 맞는 한ㆍ미 동맹의 새 시대를 여는 성공적인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번 공동선언에선 안보나 경제 뿐 아니라 기후변화나 개발도상국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선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ㆍ미 양자문제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환경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공동선언이 전세계가 당면한 현안을 함께 모색하고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킨 지난 2009년의 ‘미래동맹비전’이 선언적인 한미관계의 변화를 모색했다면, 이번 공동선언은 양국이 실질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셈이다.

주 수석도 “지난 60년간의 동맹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수십년을 내다보고 향후 한미 양국 동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측면에서 이번 공동선언에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서울 프로세스’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참여 등과 같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함께 안보분야에선 ‘한미 동맹 국방비전 2030’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는 한편, 다국적 평화활동과 국제평화유지 활동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양자 군사 동맹관계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미원자력협정과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등에 있어서도 ‘호혜적 협력’ 관계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내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주 수석은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한ㆍ미 FTA의 원활한 이행과 한ㆍ미간 원자력 평화협정 이용에 대한 협력 증진 한미간 협력을 확대해 한ㆍ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욕=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