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 12월 1일로 다가온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전작권 전환의 차질없는 수행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라며 “실무 차원에서 검토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정치권 일부와 예비역을 중심으로 전작권 이양 백지화 내지 전환 연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약속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국방부 국정과제 추진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신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지수가 높아지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반발기류도 거세지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2일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전작권 전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는 당초 2012년 4월 17일에 맞춰 전작권을 전환하려 했지만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2015년 12월로 늦췄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