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월평균 임금 188만원
제조업 대비 생산성 44% 그쳐

고령화 등 복지수요 급증
경제성장 기여율 6.3%로 4위

IT인프라 결합땐 고부가 창출
朴정부 신성장동력 육성 시급



복지서비스산업(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는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의 가속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등으로 이 분야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향후 고용 창출이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복지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을 크게 밑돈다. 거꾸로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도 된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복지서비스업 분야 일자리 배 늘리기’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현 주소=통계청에 따르면 1992~2012년 복지서비스업의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은 8.1%로 같은 기간 전(全) 산업 1.3%, 제조업 -1.0%, 서비스업 3.0%(복지서비스업 제외)를 웃돈다.

사회복지업과 의료ㆍ보건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각각 41명, 14명으로 분석됐다. 마찬가지로 전 산업의 13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산업의 2005~2012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6.3%. 제조업(41.9%)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8.5%), 금융보험업(8.1%)에 이어 네 번째다. 이처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 비중은 매우 낮다. 1992년 2.1%에서 지난해 4.7%로 배 넘게 증가했다. 그래도 OECD 평균(2011년 기준 6.7%. 한국은 4.6%)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임금 측면에서 보면 초라하다. 2011년 기준 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원. 전 산업 평균(210만원)보다 낮은데다 임금 증가율도 산업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

결국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복지서비스업의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로, 복지서비스업의 명목 부가가치를 취업자로 나눈 것)은 2007년 4800만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해 지난해 3900만원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대비 복지서비스업의 생산성은 1992년 137%였으나 지난해 44%로 급락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복지서비스업 발전 정도와 종사자 수는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동유럽 국가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OECD 평균으로 끌어올린다면?=현경연은 우리나라의 전 산업 대비 복지서비스업 비중이 4.6%에서 OECD 평균인 6.7%로 올라간다면 부가가치가 약 24조원(명목 기준) 창출되고 43만6000명의 직ㆍ간접적인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했다.

의료ㆍ보건업에서 부가가치 20조1000억원,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조80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유발효과는 ▷복지서비스업 32만7000명(의료ㆍ보건 18만8000명, 사회복지서비스업 13만9000명) ▷제조업 1만8000명 ▷복지서비스업 제외 서비스업 7만6000명 ▷기타 1만5000명 등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우선 복지서비스업을 복지의 수단이 아닌 산업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급선무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복지서비스업이 복지를 위한 지출인 동시에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복지서비스의 미래수요 예측을 통한 수급계획 마련 ▷복지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투자확대와 규제완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4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조인트 벤처 헬스커넥트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시스템‘ 스마트병원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생산성 향상도 시급하다.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을 고임금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지서비스 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품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정보기술(IT) 인프라는 복지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다, 의료용 로봇 등 제조업과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