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줄이는 부처 인센티브
수익성 떨어지는 SOC 중단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통합

중기 R&D지원 지출 확대
문화콘텐츠 투자도 늘려


정부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투자가 집중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예산 배분에서는 새 정부의 아이콘인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를 중심으로 재정 구조를 재설계했고,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특징은 분야별 투자 방향만 제시했던 기존 지침과 달리, 분야별로 지출 효율화 방향도 제시했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세출 소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됐던 방안들을 지침에 같이 담았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부처에는 예산 편성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ㆍ철도ㆍ하천 등 SOC 사업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순위나 적정 투자 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방 실장은 “도로 투자액이 전 세계에서 4~5위에 이를 정도로 그간 집중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방 간선도로까지 다 갖춰졌다”며 “우선순위 조정으로 속도를 다소 조절하고 구간별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합을 유도한다. TF를 마련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역할을 분담토록 할 방침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창업ㆍ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R&D) 지원에 지출이 확대된다. 반면 대기업 R&D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금까지 정부 R&D 사업은 대기업이 주축이 되는 컨소시엄 형태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R&D 지원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기본적인 복지 투자가 강화되며, 자산 형성 지원이나 취약계층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늘려 ‘일자리 창출’과 ‘복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한편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날 각 부처에 통보됐으며,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오는 6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