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사 중 경협보험 가입 96곳만 대상


개성공단 철수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29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일단 남북경협보험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전체 입주기업의 78%인 96개사가 이 보험에 가입했으며, 나머지 27곳은 가입하지 않아 뚜렷한 보상방법이 없다.

보상액도 시설투자금액의 90% 선에서 결정된다. 총 투자액은 1조원가량이다. 하지만 9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업체들이 손에 쥘 보상액은 투자액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잠정적인 피해액도 정부와 업계의 발표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정부가 추산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는 1조원 정도다. 투자금액과 영업손실액 위주로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반면 업체들은 여기에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피해액과 거래기업들의 손해배상요구액은 물론 거래선(바이어) 상실에 따른 기회손실액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액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입주기업 3곳은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납기일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피소를 앞둔 기업도 7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매출손실만 최소 3조원, 손해배상액까지 합치면 1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인회계사를 동원해 피해액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액 규모는 금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딱한 것은 123개 입주기업들의 협력사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근거도 없는 데다 피해구제방안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 있다. 따라서 실질피해액 보상과 협력사 보상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개성공단을 철수한 채 놔두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빠른 정상화가 가장 효과적인 피해보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당국에 방북 허가를 재신청한 뒤 이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자금 상환유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