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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기업들 “50년 임차받은 사유재산…못 떠난다” 남북 양측에 밝혀
“北, 완전 폐쇄하면 제무덤 파는 꼴”…“南, 인력철수 권고해도 지킬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26일 남북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권고와 같은 중대조치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남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만선 성현상 대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인으로서 기업은 지켜야한다는 생각”이라며 “10년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생업인데 대책없이 철수할 수는 없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한결같은 의지”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남북합의서에 따라 50년간 임차료를 내고 분양받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다. 일종의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남북이 임의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할 경우 나진선봉 등 경제특구 개발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제적 신뢰기반 상실로 중국을 제외한 서방으로부터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남북경협 상징성 외에도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 실험실 같은 곳”이라며 “폐쇄할 경우 대외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 북이 제무덤을 파는 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입주기업들은 남북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123개 입주기업 상당수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보상규정은 총 투자금액의 95%가 아니라 잔존가액의 95%로 돼 있다. 따라서 9년간 공장가동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기업들이 받게 될 보상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견업체와 달리 소기업들은 국내외 생산시설을 개성공단으로 집중한 경우가 많아 폐쇄 땐 기업활동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입주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남북 양측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편 175명의 개성공단 주재원들은 비상식량을 서로 나누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마저도 5, 6일치 가량밖에 남지 않아 아무리 버텨도 다음달 첫 주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입경한 한 봉제업체 직원은 “쌀과 라면 초코파이 같은 게 조금 남아 있다. 양념을 구할 수 없어 반찬 없이 밥을 먹으면서 기계가 녹슬지 않도록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문술ㆍ손미정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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