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의 부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최근 경제 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각종 규제입법으로 기업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는 정년 연장 의무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휴일 법률화를 비롯,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문제,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 도입 등은 포퓰리즘을 넘어 경제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과 관련, “대기업을 옥죄는 식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안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및 정치권은 공정거래 관련 법안을 논의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오히려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훼손하고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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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5단체는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현안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정치권의 과도한 기업 옭죄기 입법 자제’ 등을 요청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무한 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
또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두고 “청년층의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려면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 방안이 반드시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고용 유연성 확보 방안 등도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역시 정치권의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합리적인 대책 마련 없이 경쟁적으로만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계 어디에도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공휴일 법률화는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엄마가산점제는 노동시장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내하도급,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에 정치권의 정책이 가세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일자리 창출 여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내하도급근로차 차별 시정 제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안 등은 노사 갈등을 촉발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오히려 기업의 동반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위기감 속에 경제5단체가 모두 모였다”며 “기업도 공정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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