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김덕중 국세청장이 22일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거래 정보 활용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관련 “서민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운영방향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명분으로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을 감안할때 지나치게 과장되고 세정 현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세무조사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자산가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4대 탈세분야에 집중하고 서민경제 분야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FIU 현금거래 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도 “공정과세를 저해하는 반(反) 사회적 탈세 등 제한된 분야에 한정해서 추진하겠다”며 생계형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의 통상활동은 대상에서 제회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출경금지 조치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9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금하며 징수 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4월 중 ‘중소기업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소기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세행정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국세청에 꾸준히 전달해왔다”며 “이제는 이를 보다 제도화해서 분기별로 양 기관이 만나서 세정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면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덕중 국세청장,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송성권 징세법무국장 등 국세청 관계자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송재희 상근부회장 등 중앙회 관계자를 비롯, 중단협 및 조합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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