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안대로 추경이 편성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재정수지가 2016년에 0%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의 평가 기준이 되는 관리대상재정수지는 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중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GDP 대비 관리대상재정수지 0%는 수입과 지출이 같은 균형재정을 달성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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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추가경정예산 브리핑. 기획재정부제공 |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관리대상재정수지가 올해 -0.3%, 내년 0.1%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올해와 내년 사이에 균형재정이 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대규모 추경으로 올해 GDP 대비 관리대상재정수지는 -1.8%로 악화된다. 이어 2014년 -0.4%, 2015년 -0.3%를 기록하며 2016년에 균형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봤다.
정부는 올해 6조원의 국세를 감액하면서 내년 6조5000억원, 2015년 7조원, 2016년에는 7조6000억원의 국세 감소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총수입은 올해 360조8000억원, 내년 389조7000억원, 2015년 408조2000억원, 2016년 431조50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했다.
대규모 채권발행에 따라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도 2015년에 510조500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당초 국가채무는 2016년에 487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규모 추경으로 더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경 세출 증액안이 관철될 경우 균형재정 달성 시기는 더 늦춰지게 된다. 정부의 추경예산안 17조3000억원 가운데 세출 증액이 5조3000억원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5조원을, 새누리당은 2조~3조원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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