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위기 속 불거진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성명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성명에서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최근 일감몰아주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들의 투자 및 창조적 경제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경제 3불’(시장의 불균형ㆍ제도의 불합리ㆍ거래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누구나 땀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중앙회는 “따라서 경제살리기의 중심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곤란하며,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되고 창조경제가 꽃피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