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높은 스마트폰 가격에 대한 저항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할부원금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짙어졌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3년 전에 설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에 묶어 두고 이를 초과하면 제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LTE급으로 지나간 빙하기, 번호이동 시장 과열= 1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4월 13, 14일)을 포함한 번호이동건수를 일별로 환산한 결과 2만5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 달 청와대가 강력하게 과잉 보조금을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뒤 일별 번호이동건수가 1만5000~1만6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만건 정도 올라간 셈이다.
이는 통신3사가 서로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쟁이 붙다보니 법정 상한인 27만원을 넘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신사 일부 대리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히든 보조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S3, 베가 넘버6 등에 6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태움에 따라 각각 출고가가 79만원, 85만원인 두 제품의 할부 원금은 각각10만원대, 20만원대로 떨어졌다.
온라인 판매점에서도 80만원 전후 출고가의 스마트폰들이 일시적(스팟성) 보조금이 가해지면서 10만원대로 내려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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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S4 출시가 임박하자 상한 초과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3년전 정한 27만원 상한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3G 시절 정한 27만원 상한 조정론 고개드나= 이처럼 높은 보조금이 다시 나타나면서 소비자 간 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제품을 누구는 50만원대 가격에 사는데 누구는 10만원대 원금만 내고 사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단발로 진행되는 온라인 특가 게시판에는 구매 시기를 놓친 소비자들이 물량을 다시 풀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파격적인 보조금이 많은 물량의 스마트폰에 가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익을 따져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 마케팅 차원의 보조금을 무작정 늘릴 수 만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 부담을 일정 부분 감안해 현재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2010년 9월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산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24만3000원에 조사 장려금을 더해 결정한 액수다.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가 50%를 돌파한 지금 3G 시절 설정한 기준선을 유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LTE폰 출시로 올라간 가격을 반영해 보조금 상한선을 지금보다 높게 잡아 놓는 것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도 상반기 내에 보조금 한도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위 사업자는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2ㆍ3위 사업자는 빼앗기 위해 어차피 보조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 상한을 올려 소비자 니즈를 어느 정도 맞추고 불법 경쟁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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