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빚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17조3000억원(정부의 자체변경 기금사업 2조원 제외)의 추경으로 당초 464조6000억원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는 48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4.3%에서 36.2%로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추경이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 없이 그냥 놔두면 경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재정건전성을 되레 해칠 수 있다는 논리다.

추경 재원은 ▷국고채 발행 15조8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2000억원 ▷세출 감액 3000억원 ▷세계잉여금 3000억원 ▷기금 자체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17조3000억원 가운데 국고채가 91.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국고채 발행한도도 당초 79조7000억원에서 95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2003년 국가채무는 165조8000억원이었다. 이번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채무는 10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정부는 2015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을 30% 미만으로 떨어뜨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이 이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대상재정수지(국세 등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중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 적자 폭은 확대된다.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 14조3000억원(GDP의 -1.1%) 적자에서 올해 4조7000억원(〃 -0.3%) 적자를 예상했다. 올해가 사실상 ‘균형재정’의 원년이었다. 그러나 추경안을 반영하면 적자 규모는 23조4000억원(〃 -1.8%)으로 대폭 증가한다.

GDP 대비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 때 GDP 대비 -5.0%,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1%였다.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지난해 12월 기준)는 ▷미국 102.2% ▷일본 205.3% ▷영국 99.9%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02.9%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감내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 중앙ㆍ지방의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 부채가 발표된다. 빚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추경 편성 등 경기 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으로 악화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한편 재정지출구조개혁과 비과세ㆍ감면 정비 등 추가적인 세입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우리나라 총수입은 372조6000억원에서 360조8000억원으로, 총지출은 342조원에서 349조원이 된다.

dscho@heraldcorp.com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화

단위 : 조원, %



2012년 2013년 당초(A) 2013년 추경안(B) 증감(B-A)

관리대상재정수지 -14.3 -4.7 -23.4 -18.7

GDP대비 % -1.1 -0.3 -1.8

국가채무 445.2 464.6 480.4 15.8

GDP대비 % 34.8 34.3 36.2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