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들어지는 부동산 PF 평가제도가 신뢰를 받으려면 시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의 부동산 PF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뢰받는 시행사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사에 대한 정보는 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나 주식시장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제공받지만, 시행사에 대한 정보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은행은 시행사를 믿지 못하고 시공사 보증에만 기대는 겁니다.”이 교수는 이에 따라 “시행사의 자본, 자산, 경영관리능력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행사 정보가 상시적으로 공개돼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개발업자가 나타나고, 시행사도 무리하지 않고 자기 능력에 맞는 개발사업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시행사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자칫 정부 규제로 비쳐질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