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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통행재개’도 ‘보상’도 깜깜…피마르는 입주기업
1개월이상 정지돼야 보상가능
파산 눈앞 응급처치 시급



“10년 일궈놓은 공장이 생사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금융지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통행이 안되면 뭘 해도 안된다. 정부도 지원만이 아니라 북한과 대화해서 우선 문을 열려는 노력 보여줘야 한다.”(개성공단 제화업체 대표)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겪는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 대표들은 “훗날을 미리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통행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각 기관에서 이어지는 지원의 목소리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자칫 현 상황이 ‘잠정 가동중단→폐쇄’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해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보상’ㆍ‘폐쇄’에 관해 묻자 “지금 사람이 (개성공단에) 남아서 지키고 있는데 (폐쇄 언급은 성급하다) … 언론도 좀 도와줘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응급처치’가 시급하다는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개성공단이 하루 가동이 중단 될 시에 보는 손해는 약 14억원. 만약 폐쇄 단계까지 올 경우 투자액 1조원을 포함해 경제적 피해액은 약 6조원 정도다. ‘통행재개 우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입주업체들은 통행중단 후 쌓인 누적손실로 인해 당장 운영자금 난에 시달릴 위기에 처했다.

한 의류업체 대표는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하루가 다르게 (자금에) 구멍이 나고 있다. 이자도 못 갚을 판이다. 다들 빚내서 하는 장사인데 더 길어지면 파산하는 기업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입주기업이 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길은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을 통해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정삭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협보험에는 96개 입주업체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보험금 지급 요건이 걸림돌이다. 사업이 최소 1개월 이상 정지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절차도 까다로워 실제 입주기업들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고 장기화 될 것을 감안하면 현 입주업체들은 보험수령 요건이 될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생사기로’에 서 있는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금융권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면서 눈 앞에 닥친 입주업체들의 자금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업은행은 공단 입주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우리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ㆍ만기가 도래한 여신에 대한 연장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정책금융 공사도 대출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현 수출실적의 60~90%까지 차등지원하던 것을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은 관계자는 “입주 기업의 금융비융 부담 절감과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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