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문건설업계의 고충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낮 12시 동작구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 단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를 방문해 “어려운 건설 현장 여건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재석 코스카 중앙회장 등 업계 대표 12명은 장관이 취임 후 업계 첫 방문지로전문건설을 선택한 것에 기립 박수를 보내는 등 한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서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민 주거현장, 이달 2일 건설근로자 새벽 인력시장 등을 방문한 데 이어 3번째 현장으로 전문건설협회를 찾아 건설업황 부진과 불법·불공정행위 등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건설협회는 서 장관에게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마련 △ 공정·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 △ 합리적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 10개 사항을 건의했다.


표 회장은 “공사 발주가 급감해 일감이 없고, 불공정 관행 때문에 일을 해도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함으로써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공사 분리발주는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무조건 분리발주하기보다 공사효율성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꼽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누가 들어도 공정하지 않다”며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민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와 표준품셈 합리화 등도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종합건설업체가 부당 특약을 내세워 하도급 업체에 추가공사·설계변경비용 등을 떠맡기는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전부 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면서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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