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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한철 후보자, 헌재소장 자격 철저검증 할 것”
[헤럴드생생뉴스] 민주통합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전력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지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야당 측 청문위원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자는 2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에서 공안적 시각 등으로 부적격 시비에 오르자 헌법적 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재직 중 판결 등은 이런 약속이 빈말에 불과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 배우자 동반 국외출장 의혹과 재산 증식 의혹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빙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을 구차한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청문위원인 진선미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을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승용차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게 아니라 업무용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면서 “2011년 1월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된 직후 승용차를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박 후보자가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샀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며 “해당 차량을 반납했다는 박 후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때 소속 수사관의 뇌물·향응 접대 비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당시 보고받은 일이 없어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사건무마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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