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온 나라가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실패와 이후 벌어진 재정개혁을 짚어보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조세연구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5일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ㆍ산업정책’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후한 복지국가로 구성됐지만, 연이은 경기침체로 복지에 대한 환상(magical thinking)도 종결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큰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재는 재정 균형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실제로 1996년에 GDP(국민총생산)의 84%에 달하던 막대한 국가채무를 대대적인 개혁을 거쳐 2011년 현재 49%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그간 인구고령화를 감안한 법정복지혜택(entitlements) 제도를 개혁했고, 1998년엔 연금제도를 생애소득에 맞춰 확정기여형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은 1990년대 초 북유럽 국가들이 겪은 과도한 정부지출과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프로그램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유럽은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북유럽 국가들의 ‘강인함’이, 미국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북유럽의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5년간 복지공약 추진 등을 위해 135조원 수준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가경제는 벌써 불황 탓에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세수가 줄고 세출이 늘어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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