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총재 운신폭 좁아져
韓銀 독립성 훼손 우려 제기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당ㆍ정ㆍ청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당ㆍ정ㆍ청이 한목소리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한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만큼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지만, 다수의 권력기관이 한은을 ‘코너’로 몰아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증폭되는 금리인하 ‘푸시’=정부 측 인사로 다음주 금통위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통화에서 “정부의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는 여전히 유효한 조항”이라며 “금통위에 나가게 될 경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피력하는 발언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키로 한 상황에서 추 차관은 금통위의 금리인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3일 기재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으로 국채물량이 나오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국채물량을 공개해 금리상승 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여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주면 더 좋다”고 말해 금리인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새누리당(이한구 원내대표)은 지난 1일 한은이 지난 정부에서 ‘굼뜬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한 뒤, “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금리인하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도 이날 금리를 추가로 0.5% 내려야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13일 인사청문회에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정책은 필요하다”며 금리인하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韓銀 독립성 기로에…=이 때문에 김중수 한은 총재의 운신 폭이 줄고 있다. 당ㆍ정ㆍ청이 이처럼 사방으로 욱여쌀수록 선택 범위는 점점 좁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결정을 하든 후폭풍이 있다는 면에서 큰 딜레마다. 그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누누이 강조해 온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자니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별다른 효과 없이 정책수단만 낭비해 국가간 환율 갈등만 촉발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 그렇다고 금리를 유지하자니 새로 출범한 정부와 초반부터 정책공조에 불협화음을 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경기인식이 안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권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나 당ㆍ정ㆍ청의 금리인하 주장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