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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고립ㆍ자멸 특행열차... "北 가장 빨리 망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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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는 고립ㆍ자멸 특행열차... "北 가장 빨리 망하는 길"
기사입력 2013-04-04 10:01
〔헤럴드경제=신대원ㆍ원호연 기자〕북한이 지난 3일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한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고립ㆍ 자멸의 특급열차를 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야심차제 준비중인 중국과 진행중인 황금평 등 경제특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섣불리 ‘개성공단 폐쇄→자산몰수’라는 제2의 금강산 전철을 밟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전시상황 돌입 선언에 이어 개성공단 입경 금지 등 예측불허의 모든 행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으로서 마지막으로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는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에 따른 자산 몰수다. 개성공단 입경 금지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입주업체들이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하든지, 아니면 철수를 하지 않더라도 입경금지로 물자와 원자재 부족으로 개성공단이 멈출 경우 북한이 이를 핑계로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피해규모는 무려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따르면 정부가 조달한 2조3600여억원의 조성비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전력공사ㆍKT 등의 기반시설비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금 3700억원이 고스란히 묶이게 된다. 여기다 1만 5000여명이 고용된 협력업체들의 피해액까지 합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뿐이 없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북한이 말 그대로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면서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는냐. 우리와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하는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 정부 외교안보 관련 고위 관계자도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휘청거리면 누가 북한에 투자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면서 “개성공단이 잘못되면 앞으로 북한에 들어와서 사업하려는 외국인들을 내쫒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서 20여만명이 개성공단으로 먹고 사는데, 문을 닫으면 이들이 북한내 사회불만세력이 된다”며 “그러면 체제보장도 힘들어진다. 북한이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그런 조치를 하면 중국도 나진특구와 황금평 특구에 계속 투자를 하지 못한다”며 “금강산은 몰수 후 해외 자본을 끌어와 마음대로 운영할수 있는 수준의 시설이었지만, 개성공단은 남한에서 원자재와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근본적으로 경제개혁을 위해 중국이나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몰수는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니면 안할 것”이라며 “4월 초에 새로운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걸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지금 북한에 본격적인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투자 시작되면 개성공단 사례를 보고 법적조치를 둘 것이다”며 “문제는 황금평과 나선 특구 투자를 시작하는 초반에서 북한이 합의를 파괴하는 행보는 도움이 전혀 안된다”고 내다봤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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