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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硏 “中企 미래경쟁력 위해 금융위험의 사회분담 필요”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으로 금융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세계은행(WB)이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과 금융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이전과 달리 성장과 고용이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중소기업은 서비스와 내수산업의 경쟁, 성장 둔화에 따른 고객확보 문제, 기술혁신 문제, 비용절감 경쟁 등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제약요인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금융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제조업은 물론 소매, 음식, 운수 등 개인서비스 업종에 대한 금융위험을 사회가 분담하고 업종별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기업이나 연구개발에 의한 창업기업을 키우려면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민간부문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ㆍ정책적ㆍ지식적 합의를 토대로 중장기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위원은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인의 노력이 가시화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여한 김영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온라인으로 다수의 개인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펀딩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 전후에 대출형식 위주의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생겨나 최근까지 약 18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딩은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정보비대칭성을 완화시켜준다”면서 “위험분산, 투자비용 절감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면 1인 창업기업, 소규모 벤처와 중소기업이 직접자금조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투자판단의 객관성, 수익배분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언급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하미드 알라비 WB 금융ㆍ민간 개발부문 선임전문가 등 세계은행 및 금융연구원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해 중소기업 발전 방안과 금융의 역할, 다른 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례 등을 논의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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