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박대통령 방미전 타결 희망적”
외교적 수사…지나친 낙관은 금물

美행정부·의회 상대 설득 지속
농축시설 한·미공동관리도 한 방안


한국과 미국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새로운 출구가 마련될 수 있을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일(현지시간)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본격적인 협상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협정에서 분위기 반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연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원자력협정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타결될 것이라는 데 매우 희망적”이라며 “적절한 형태로 지속할 수 있고, 지속될 관계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5월 초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 내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정부가 원하는 정답이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전체적인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케리 장관의 발언은 한ㆍ미 동맹관계를 고려한 ‘외교적 수사’이자 ‘립서비스’라고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외교소식통은 3일 “케리 장관의 말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한ㆍ미 양국 간 언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도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언제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현재 한국은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으로 발돋움한 만큼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고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용후 연료봉 처리, 안정적 원전연료 공급 그리고 원전수출 원활화 등을 중점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세계 ‘비확산 체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 위협 이후 한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래 먹거리 산업인 원자력산업과 직결되는 한ㆍ미 원자력협정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한ㆍ미 간 입장 차이가 현저해 원자력협정 문제를 풀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들이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되, 재처리와 농축시설을 한ㆍ미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함으로써 미국의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