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

1일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엔 실수요자를 자극할 만한 대책이 많다”며 “다만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 매매에 적극 나설 상황은 아니어서 시장이 크게 반응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지지 않는 한 정부 정책만으로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려면 일정 정도 투자수요가 움직여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정책이 최근 본격화하는 하락 추세를 완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공공주택 공급량을 크게 줄이는 등 획기적인 방안이 많이 담겼다고 평가한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이번 대책대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을 소형으로만 한다면 민간 분양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에 달렸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분양가상한제 폐지처럼 정상화 대책만 발표하고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정상화 방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지 않거나 무산되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성이 떨어져 시장의 비관론은 더 확산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하루 빨리 관련 대책을 통과시켜 시장 정상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공석 투모컨설팅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시장은 대책 시행을 기다리며 멈춰설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