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긋기를 하는 정책안이 포함됐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과 보금자리주택 분양 물량 공급 대폭 축소 등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안전상에 문제를 들며 불허했던 리모델링 수직중축을 허용했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공급물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은 지난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기존 가구수의 10% 범위에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했지만 허용 대상이 수평·별동 증축 등으로 한정돼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유공간이 있는 단지도 증축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주민 동의가 용이하지 않아 실제 활성화 효과는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구체적 허용 범위와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건축심의 의무화 등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불허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함에 따라 수도권에선 중충 노후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목동, 노원 지역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또 경기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 연간 13만호씩 오는 2018년까지 총 150만호를 지어야하지만 이번 정책 전환으로 공급물량이 연간 2만호로 줄어 들게 됐다. 사실상

사실상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폐지되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행복주택이 공공주택으로 축소 공급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1만여가구의 시범사업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행복주택은 향후 5년간 총 2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