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총 범죄는 감소했지만 치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범죄의 발생률만 유독 크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강력범죄 검거ㆍ기소율은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으로 나타나 치안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법무연수원의 ‘2012년도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강력범죄는 2002년 1만7759건에서 2011년 2만9248건으로 64.7%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96.9%에서 84.2%로 12.7% 포인트 떨어졌다. 전체범죄는 2002년 197만7665건에서 2011년 190만2720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강력범죄만 크게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률 역시 2002년 36.8명에서 2011년 57.6명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ㆍ성폭행 범죄는 2002년 9435건에서 2만2034건으로 두배이상 늘어났다. 반면 살인은 983건에서 1221건으로, 방화는 1388건에서 1972건으로 소폭 늘었으며 강도는 5953건에서 4021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백서는 이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피해자의 신고가 늘고 암수범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렇듯 강력범죄의 접수는 늘었지만 정작 체포ㆍ기소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낮아졌다. 2002년 1만7208건의 체포를 기록하며 96.9%에 달했던 체포율은 2011년 2만4633건으로 84.2%에 그쳤다. 기소율 역시 낮아 살인은 1236건중 904건(73.1%)의 기소율을 보였지만 강도 53.6%(2501/4667) 강간 45.4%(8574/18880), 방화 42.9%(606/1412)로 50%대 이하에 불과했다. 이는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전세계적 추세와도 반대로 흐르는 모양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53만2270건에서 2011년 49만5845건으로 12.4% 감소했으며 독일도 같은기간 11만0451건에서 9만3280건으로 줄었다. 일본의 강력범죄는 1만2567건에서 6996건으로 반 가까이 감소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