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과다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정부의 잘못된 예산 계상으로 하반기 경제위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2013년도 세입 결손 및 파급효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금년도 세입에서 총 12조원 수준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눈에 뻔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우선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며 “작년도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로 금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4조5000억원가량 추정되고, 작년 예산 심의 당시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돼야 할 세입감소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 예상치 3%를 반영하더라도, 세수결손이 1조5000억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 결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세수결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매각해 총 7조7000억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다”며 “현 상황에서 주식매각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의문이다. 이러한 세수결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나온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으면 올해 예정된 세출을 다 집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에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마치 미국경제가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현상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수부족분 12조원가량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12조원까지 세입부족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과연 추경에서 이만큼이 다 세입감액추경에 반영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의 규모, 내용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시기와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상황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