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과다 계상된 세입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한국판 재정절벽”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정부의 잘못된 예산 계상으로 하반기 경제위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2013년도 세입 결손 및 파급효과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금년도 세입에서 총 12조원 수준의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며 “눈에 뻔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우선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산된다”며 “작년도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로 금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4조5000억원 가량 추정되고, 작년 예산 심의 당시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돼야 할 세입감수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 예상치 3%를 반영하더라도, 세수결손이 1조5000억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이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 결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상되는 세수결손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매각해 총 7조7000억원을 조달하기로 돼있다”며 “현 상황에서 주식매각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의문이다. 이러한 세수결손은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나온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으면 올해 예정된 세출을 다 집행할 수 없게된다”며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에 갈 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마치 미국경제가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현상도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수부족분 12조원 가량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12조원까지 세입부족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추경에서 이만큼이 다 세입감액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당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의 규모, 내용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야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추경시기와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상황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