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며 오바마 행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하원 민주당의 중진인 샌더 레빈 의원(미시간)과 찰스 랭글(뉴욕) 의원은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4월에 중국을 일급 지적재산권(IPR) 위반 국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는 4월 말에 USTR가 내놓는 지재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연례 보고서에 미국 기업의 비밀을 해킹한 국가로 공식적 지정하라는 주문이다. 중국이 일급 위반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은 중국산 상품 수입이 제한하거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중국 정부가 실제로 미국 무역 기업을 상대로 한 사이버해킹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비밀을 훔쳐 국영기업 등에 제공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USTR는 대변인 성명에서 미의원들의 서한을 접수했으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2일 상원의 금융위 소속 민주당 중진인 맥스 보커스(몬태나)와 공화당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도 USTR 마란티스 대표대행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지적재산은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요소”라고 지적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USTR에 지적재산권을 감시하는 자리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중국이 인터넷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외국뿐 아니라 중국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