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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
佛·英·우루과이 동성결혼 허용안 가결
美선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논쟁
브라질·칠레·中서도 뜨거운 쟁점

종교계는 여전히 거세게 반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지구촌 전체로 번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등 10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동성결혼 부부에게 연방차원의 혜택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OMA)이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현지시간) 9명의 연방대법권들의 위헌 심리에서 과반이 이 법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해 오는 6월 결정에서 위헌 팔결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프랑스 영국 등도 동성결혼 합법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동성결혼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2월 하원 표결에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동성애자에게도 기존 결혼제도를 적용해 결혼은 물론 자녀 입양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프랑스에서는 법안을 지지하는 사회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를 차지해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가톨릭과 이슬람 등 종교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하원도 프랑스보다 한 주 앞서 2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의원 650명 가운데 400명 찬성표를, 17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상원 논의 등을 거쳐 2015년 이전에 이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동성 커플들은 민간과 종교 예식을 치를 수 있으며, 기존에 주어졌던 ‘동반자 관계’ 지위가 법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성공회의 입장을 고려해 동성 결혼식 주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성공회 교회에 부여된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12월 격론 끝에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에서 가결됐다. 동성결혼 합법화 작업에 시동을 건 셈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남미 국가 중에는 아르헨티나가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가운데 브라질 칠레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논란이 한창이다. 브라질에서는 작년부터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시작돼 현재 7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자국 내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해외에서의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태국에서는 동성애자 권익보호단체의 청원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최근 베이징의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 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하면서 동성결혼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동성애자 자녀를 둔 부모 100여명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동성결혼 허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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