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성기영: 새 정부 경제운용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부동산대책도 그 일환으로 이해됩니다. 실행계획으로 내달초 발표될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간추려봅니다. 헤럴드경제 장용동 대기자입니다. ▲오늘 부동산대책은 안나왔죠?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이랄까요,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만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성장률 경상수지 고용 등 경제성장목표치 수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 편성, 유통체계 개편 등 향후 정책방향 등을 내놨습니다. 추진일정과 함께요.
그리고 실행프로그램은 각기 따로 발표되는데요. 부동산은 4월초로 잡혀 있습니다. 그 때 향후 추진되는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방법 등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방향은 대충 잡혔죠?
-그렇습니다. 오늘 큰 윤곽은 나왔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주거복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방안 등 크게 두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규제 정상화, 수급조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주거복지대안으로는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와 세부 계획이 담길 전망입니다. 예컨대 보금자리주택으로 불리는 공공주택은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분양물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입니다.
연평균 7만 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물량은 2만 가구로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 가구 등 연 13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예년 2만여 가구에서 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계층을 늘리는 대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공약사항이던 도심 철도부지·유휴 공공부지에는 5년내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해 1만 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도 포함합니다.
이외 주거복지차원에서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주거혜택을 위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는데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5000억원)을 비롯해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1500억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계획 중이나 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신혼부부·1~2인 가구, 독신가구 등 계층별·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금리, 대출조건을 변경합니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공약이행방안은 어떤게 있습니까?
-부동산 대책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하우스푸어(주택지분매각 제도), 렌트푸어(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대책의 시행방안도 담깁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주택 보유를 원할 때는 금융기관의 채무 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주택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됩니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길 원할 때는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되 보조 수단으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저리의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관심은 정상화 방안인데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금융분야의 지원 대책도 나올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했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지요. 현재 6개월인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세제당국 등과 논의중입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감면·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리츠·연기금을 통한 민간 임대사업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하거나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주택 구매력이 있는 젊은층의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 발표, 시장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투트랙으로 봐야 합니다. 주거복지차원의 대안과 거래정상화를 위한 대안 등 주거복지는 행복주택건설 및 하우스푸어, 전월세층 지원책 등이 주요내용이고 거래정상화는 낡은 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게감면 연장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번 대책에 금융규제가 빠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실제적으로 당장 시장에 도움을 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단기거래회복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장용동 대기자 /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