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민생관련 법안처리 적극 나서
대선공약 204개 법안중 통과 20개 고작
여야대결·당청불통 정국돌파능력 시험대


새누리당은 정부를 상대로 경기부양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한편, 관련 법안 입법화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추락하는 지지율이 새누리당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문제 해결’로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28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회의에서는 차질 없는 경제와 민생 관련 입법 완료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말로 예정된 당ㆍ정ㆍ청 회의를 앞두고 최대 15조원까지로 예상되는 추경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선물로 받아내기 위해서다.

황우여 대표는 “우리 국민소득이 2017년에 가서야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연평균 7%의 명목성장률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당은 경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창조경제 활성화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원내대표도 “지역과 가계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 의욕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반면 공공 부문은 안일한 경영자세가 엿보인다. 정부가 경제주체들이 의욕을 갖고 일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서둘러 달라”고 황 대표를 거들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 서민 복지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를 압박, 10조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에서 큰 무기를 얻는 셈”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이 같은 사전 정지작업의 의미를 풀어냈다.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키로 해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4월 중 추경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하지만 경기부양을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에도 부담은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넘겨준 204개 법안 중 지금까지 처리된 것은 불과 20여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70여개 법안이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하거나, 심지어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불과 두 달여 남긴 상황에서 정책통인 나성린 의원을 정책위의장 대행에 기용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인수위에서 정리한 204개 법안 중 136개가 (법률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6월 초까지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60여일 동안 하루 평균 2개씩 법안을 만들고, 또 국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문제는 대결국면인 대야 관계나, 소통이 부족한 대청, 대정부 관계다.

당의 한 관계자는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목록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의원들마다 생각하는 법안과 우선순위도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또 법안 처리에 필수적인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부양과 추경편성 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경제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정국돌파 능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