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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일단 안도... 청, 신변안전엔 노심초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개성공단 출입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날 군 통신선 단절로 남북 당국간 모든 채널이 차단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출경이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한 고비를 넘긴 셈”이라며 “북한이 추가 조치에 나설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응한 준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개성공단 출입과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서울과 개성간 비상연락체계 운영에 들어갔으며 추가 조치를 모색중이다.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할 만큼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로자가 137일나 억류됐던 사례가 보여주듯 북한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다.

남북 군 당국간 직통으로 처리되던 승인 업무가 우회 처리되면서 개성공단 출입경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골치 아픈 대목이다.

이날 출입경 승인 업무는 우리 군, 출입사무소(CIQ),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북한 군 당국을 거쳐 처리됐다.

북한이 군 통신선 단절 조치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하기는 했지만 입출경을 받아들인 만큼 개성공단 운영 자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아직까지 개성공단이나 출입경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과거 군 통신선을 끊었을 때도 상황을 파국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09년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때도 군 통신선을 끊고 3차례에 걸쳐 통행 차단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억류 등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북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달러박스’라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전날 군 통신선 차단을 알려온 통지문에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남측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철저히 집행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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