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신대원 기자〕북한이 군 통신선을 단절하는 등 연일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기 위한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적절한 시기와 범위, 대응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핵화와 관계개선이라는 투트랙 속에 현재로선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애기되고 있는 ‘선(先)지원-후(後)비핵화’ 기조는 분명 아니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대전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민간차원의 소규모의 자금 제공 등은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로선 밝힐 순 없지만 다양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도 “과거 이명박 정부에선 북한의 비핵화라는 선 전제조건을 달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준다는 식의 극단적인 정책을 취했고, 반대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의명분을 위해 무조건 퍼주기식 극단적인 정책을 펼쳤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전 정부들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서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5ㆍ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원인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것들을 남북이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면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북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사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아 현재로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카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국제화라든지,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면 북한의 위협수위에 우리도 대응할 카드가 있다”며 “하지만 이 역시 유엔 제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통령이 대북문제에 있어 조심스레 말씀하시고, 당국의 입장도 일원화시키려는 것 모두가 지금 당장은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라며 “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시기가 되면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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