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접근법이 바뀌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처럼 FTA 체결국을 늘리기 보다는 무관세 경제 영토를 잘 활용해 글로벌 중소ㆍ중견 기업을 대거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경영자총연합회 포럼에서 “우리가 FTA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 즉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에는 맞는 철저한 준비를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EU 등 체결국은 늘릴 만큼 늘려놓은 상황이어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중국만 마무리 해놓으면 주요 경제권은 다 해놓은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FTA 무관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FTA로 안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노렸고 밖으로는 자동차ㆍ가전 등 우리 대기업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새 정부는 FTA 활용과 관련한 입장이 색다르다.

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 보고서에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보다는 산업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신흥국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상생의 통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오히려 체결해 놓은 FTA를 잘만 활용하면 줄어드는 관세만큼이나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향후 FTA 최대 수혜층을 중소ㆍ중견기업들로 맞추고자 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 116개였던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3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내수나 대기업에 기생하는 데 그치던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수출로 돌려놓아 자생력을 갖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