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새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접근법이 바뀌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처럼 FTA 체결국을 늘리기 보다는 무관세 경제 영토를 잘 활용해 글로벌 중소ㆍ중견 기업을 대거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경영자총연합회 포럼에서 “우리가 FTA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 즉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에는 맞는 철저한 준비를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첫 강연에서 한 이 발언은 많은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EU 등 체결국은 늘릴 만큼 늘려놓은 상황이어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중국만 마무리 해놓으면 주요 경제권은 다 해놓은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FTA 무관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잘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제3국 물품을 FTA 체결 국가로 우회해 수입하는 것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을 주요 과제로 내세울 정도다.

과거 정부는 FTA로 안으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노렸고 밖으로는 자동차ㆍ가전 등 우리 대기업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새 정부는 FTA 활용과 관련한 입장이 색다르다.

산업부 대통령 업무보고 보고서에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 보다는 산업발전 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신흥국과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상생의 통상을 추진’이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오히려 체결해 놓은 FTA를 잘만 활용하면 줄어드는 관세 만큼이나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향후 FTA 최대 수혜층을 중소ㆍ중견기업들로 맞추고자 한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 116개였던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3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내수나 대기업에 기생하는 데 그치던 중견기업의 성장동력을 수출로 돌려놓아 자생력을 갖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50%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과제 지원을 현재 540억원에서 2017년까지 17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롭게 재편되는 통상 부문의 업무와 관련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신 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 수립을 통해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력을 기르고 업체별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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