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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딘 성장..그마저도 개인은 못 누린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이 너무 더디다는 걱정이 많다. 하지만 개인들은 그 느린 성장의 과실마저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내수는 여전히 바닥을 기는데다 수출마저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연 2.0%에 턱걸이했다. 올들어서도 경기 회복속도가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실질 소득 역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수출ㆍ내수 동반 부진=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 2.04%를 기록하며 2011년에 이어 2년째 하락폭을 키웠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 대비 0.8%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엔 0.3%, 3분기엔 0.0% 성장을 기록했고, 4분기에 0.3%로 상승했다.

우리경제를 그나마 지탱하던 수출과 제조업의 동반 부진 여파가 컸다. 지난해 수출성장률은 연 4.2%로 전년도(9.1%) 성장률의 반토막에도 못미쳤다.

제조업이 2.2%, 광공업이 2.2% 성장했지만 각각 7%대의 성장률을 보인 전년에 비하면 크게 위축됐다. 건설업 성장률은 -1.6%로 전년의 -4.4%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갔다. 서비스업도 연 2.5% 성장세를 보여 전년(2.6%)보다 못했다.

최종소비지출도 전년(2.3%)보다 약간 낮아진 2.2%에 그쳤다. 그나마 정부지출이 3.9%늘어 민간지출(1.7%)의 축소세를 메운것이다. 건설투자는 -2.2%로 전년(-4.7%)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뒷걸음질이고 2011년에 3.6% 성장했던 설비투자는 -1.9%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건설ㆍ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률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성장 체감 못하는 개인= 각종 경기 지표의 악화도 문제지만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체감성장률이 실제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2.6% 증가했다. 전년(1.5%)보다 개선된 수치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무역 손실규모가 감소한 데 힘입어 실질 GDP 성장률(2.0%)를 상회했다. GNI성장률이 GDP성장률보다 높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만이다.

일견 구매력이 경제성장률보다 나아보이지만 1인당 GNI를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지난해 1인당 GNI성장률은 1.1%에 머물렀다. 2011년 9.2%, 2010년 20.6%와 비교하면 나아졌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세금 및 정부보조금 등을 감안한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지난해 연 1만3150달러로 전년(1만2906달러)보다 244달러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2011년에는 1110달러 늘어난 바 있다. 국민 개개인이 손에 쥔 소득이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소비가 얇아지니 저축할 여유도 없어졌다. 총저축률은 지난해 30.9%로 전년(31.6%)보다 낮아졌다. 민간부문 총저축률의 경우 23.4%로 역시 2011년(23.9%)에 못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제성장률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성장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가 향후 정책을 펼때 성장률 중심이 아니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성장이 되도록 정책을 펴야한다”며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제 주체의 심리를 다소나마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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