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복지부 업무보고
기재부 예산실장까지 배석시켜
후퇴없는 대선공약 실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보고 첫날부터 공약 이행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초노인연금과 4대 중증환자 100% 건보 적용 등 그동안 재원부족 논란에 휩싸였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까지 배석시키고 ‘후퇴 없는 공약실천’을 강조했다.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보고 말미에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새 정부의 공약사항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복지정책은 숫자 하나 하나 맞춰가며 짠 것인 만큼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모두발언에선 복지정책을 둘러싼 예산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복지예산에 대해 걱정을 하고 복지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그러나 새 정부의 비전대로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 측면에서도 공약 실천에는 후퇴가 없다는 것이 새 정부를 관통하는 원칙 중 하나”라며 “그동안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돈이 없다 등등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새 정부도 출범하는 만큼 이런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가 아니시겠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론 보건복지부에 주문한 것이지만 속내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각종 복지정책 실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했다는 것이다. 돈 없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지예산은 물론 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한석희ㆍ손미정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