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손미정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의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으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중소기업청장에는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내정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인천 출신의 박 지명자는 사시 23회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조용호 헌재 재판관 지명자는 사시 20회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서기석 지명자는 사시 21회로 청주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출신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박 지명자는 공안통이라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 대변인은 이와관련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했다”며 “현재 헌재재판관 중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내정자는 대행순서, 승례 서열도 첫번째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헌재소장과 2명의 헌재 재판관을 모두 지명했지만 사상초유의 헌재 마비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청문회 일정 합의→청문회 실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소 20일간의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소장 권한대행인 송두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22일로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다음달까지 계속되는 셈이다. 재판관 7인 체제에선 사실상 위헌결정이 불가능해 헌재의 기능은 당분간 마미될 수 뿐이 없는 것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중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를 거쳤으며 한양대 기획처장, 한국인사조직학회장을 지냈다.

윤 대변인은 “한 내정자는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벤처, 창업,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라며 “중소기업 학회장, 한국 벤처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전략과 벤처, 중소기업 분야에서 대표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성과 현장성을 중시한 인사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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