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율 인하·국채발행 추진
독일은 손실부담 원칙 고수


키프로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플랜 B’를 2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디스 대통령은 21일 오전 의회 지도부와의 회의에서 ‘플랜 B’를 제시한 후 이날 오후 의회에 내놓을 전망이다. 아나스타시아디스 대통령은 “키프로스 구제금융에 관한 결정이 21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키프로스 관영 CNA 뉴스통신이 전했다.

키프로스 의회는 이 법안을 이르면 제출 당일 표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의회는 지난 19일 예금에 최대 10%를 과세하는 구제금융 협상안의 비준을 거부한 바 있다.

‘플랜 B’로 불리는 비상 대책은 예금 과세율 인하, 국채 추가 발행, 러시아 차관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프로스 중앙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등으로 구성된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 재협상이 불발할 경우 이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키프로스 정부의 ‘플랜 B’에 대해 트로이카와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트로이카가 ‘플랜 B’를 거부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WSJ는 키프로스가 연금 자산 국유화를 발판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이것 역시 또 다른 채무이기 때문에 트로이카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키프로스 양대 은행 처리 문제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키프로스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라이키뱅크와 뱅크오브키프로스를 살리려고 하지만 IMF는 이들 2개 부실 은행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견해가 확고하다고 WSJ는 전했다.

돈줄을 거머쥔 독일도 여전히 손실 부담 원칙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 부문이 지원받는 구제금융의 일부를 부채 상환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의 차관 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키프로스 은행권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이탈)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사흘째 휴점 중인 은행 영업 중지를 26일까지 연장한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