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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도 잔여기간 예산안 합의
연방정부 일시폐쇄는 모면
미국 하원에 이어 20일 상원에서 여야가 2013회계연도 잔여기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에 끝나는 2013년 회계연도까지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은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는 앞서 하원에서 가결된 2013년의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합의해 이날 오후 표결 절차를 밟고 나서 수정안을 하원에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일 ‘2013회계연도 국방부 등 연방정부 기관에 대한 세출 법안(H.R. 933)’을 투표에 부쳐 가결 처리한 바 있다.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부분 수정해 합의했다. 수정안이 이르면 21일 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말까지는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9월 미 의회에서 여야가 2013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실패하면서 6개월간(지난해 10월 1일~올해 3월 27일)의 잠정 예산안만 의결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만약 오는 27일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가 일시 폐쇄될 뻔했다.

상원이 합의한 수정안에는 백악관 투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예산을 전용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백악관은 앞서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로 인해 일반인 관람객을 상대로 한 투어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공화당은 백악관이 시퀘스터 중단에 따른 고통을 국민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술책이라며, 백악관 관광객을 볼모로 한 의미 없고 상징적인 조처일 뿐이라고 비난했었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70년 이래 여야의 예산안 줄다리기로 무려 17차례나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 1995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는 21일간 정부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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