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여부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4월 갱신건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두고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의 기본원리를 지켜 보험금지급 등으로 인한 위험률 상승분은 갱신보험료 산출 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조정을 두고 행정지도에 나선 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번복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중소형 손보사 상품실무담당자들을 불러 실손보험 갱신보험료 산출 시 연령증가분에 따른 인상요인은 반영하되 보험금 지급 등에 따른 위험증가분은 최대한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동결을 요청했다가 업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험료 조정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단독형 실손보험을 제외한 실손보험은 갱신기간이 대부분 3년이다. 갱신시 연령증가에 따른 위험상승분과 이 기간동안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한 위험률을 연동해 3년마다 보험료를 재산출한다. 때문에 이 기간동안 위험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인하되고, 위험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는 구조다.

하지만 당국이 지난 7일 물가인상 억제를 명분으로 이 같은 기본원리를 무시한 채 보험료를 무조건 동결하라며 압박하면서 손보업계의 반발을 야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보험료 동결을 요구했으나 명분이 없자 연령증가분에 대한 인상요인은 반영하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위험률은 반영하지 말라고 한다”며 “이후에는 삼성화재 등 대형 5개사는 보험료 동결을 요구하고, 롯데손보 등 중소형사들은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요구대로라면 대형 5개사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년 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내지만, 중소형사에 가입한 고객은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새정부의 의지와 호흡을 맞추겠다는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윈칙을 무시하란 게 새정부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설사 이번에 보험료를 동결한다해도 이는 결국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져 내년에는 고객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보험사들이 무리하게 팔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이라며 “크게 이익을 내고 있는 장기보험에서는 보험료 인하 등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손실나는 부분만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익을 보전하겠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각사별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