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서비스 산업은 지난 10여년 동안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로 빠르게 변화돼 왔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산업은 2010년 기준 국제교역 면에서 영국(1위), 프랑스(2위), 캐나다(3위), 독일(4위), 스페인(5위) 등과 경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이 교역 면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절대 규모로는 8위 호주가 한국의 1.2배, 5위 스페인은 2.7배, 1위인 영국은 4.2배에 달해 향후 추가적인 순위 상승이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문화산업의 성장은 비약적이었다. 꾸준한 수출 증가에 따라 2000년 내수에 비해 수출 규모가 적었던 내수중심형에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늘어나며 동반성장형(2010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한국ㆍ중국(교역규모 34위)ㆍ일본(교역규모 31위) 동북아시아 3국이 내수중심형이었으나 유일하게 한국만이 동반성장형으로 변화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문화서비스는 수출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되고 있으며 2003년 문화서비스 무역특화지수는 OECD국가 중 -0.55로 28위였으나 2010년엔 -0.23으로 18위로 상승했다. 무역특화지수는 1에 가까우면 비교우위가 높고, -1에 가까우면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보고서는 지난해 무역특화지수를 0.04로 예상했다.

특히 드라마ㆍ영화ㆍ음악 등을 포함한 음향ㆍ영상 서비스, 기타 문화ㆍ오락 서비스는 전체 수출의 92.9%(2012년)를 차지하는데, 이 중 음악 수출액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55.4%나 증가하며 수출 증대를 견인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런 수출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구조는 문제로 지적됐다. 2011년 음악 분야 대(對) 일본 수출은 전년 대비 134.8% 증가했고 그 비중은 80.5%로 전체 음악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송 콘텐츠 수출 역시 2011년 전체 수출의 60.4%가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지역 역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음악 수출 증가율이 110.5%로 빠르게 성장했다. 반면 북미 지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1년 수출 비중은 전체 2.1%로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수출의존도가 높아 보다 안정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 지역과 분야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적 다변화를 위해 미주ㆍ유럽의 수출 증대를 강조했다.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우량 문화기업의 존속 보장, 산업의 신뢰성 향상, 수익구조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음악 매출이 많아도 생산자들보다 중간 유통사(통신사 등)가 수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는 콘텐츠 생산 기업의 규모있는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문화사업 환경은 기업화가 힘든 구조임을 지적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성공을 거두기까지 수많은 시도들이 이뤄졌다”며 “다양한 장르, 콘텐츠 생산 시도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 온라인 장터 구축을 제안하고, ‘문화융성’의 측면에서 문화는 ‘국민이 즐기면서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개인 예술인의 발굴과 수익 확대 및 재투자, 다양한 수요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