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7일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불과 이틀만에 여야 정쟁(政爭)에 또다시 발목잡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안의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합의안을 도출한지 이틀도 안돼 지난 47일간 봐온 여야의 기싸움이 반복되면서,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미래부 이관 관련 합의문을 두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전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7시간을 논의했으나, 결국 견해차만 확인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답답하다. 합의 다 해놓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제 협상 노력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팽팽히 맞섰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의와 다른 주장을 계속 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통령이 방송은 놔두고 SO만 달라고 했는데 지상파 최종허가권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쟁점은 ▷SO 인허가권에 변경허가권(재허가)을 포함시킬지 ▷지상파 추천허가 권한을 미래부와 방통위 중 누가 갖느냐의 문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안에서 SO인허가권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세부적으로 SO인허가권에 변경허가권까지 포함된다는 해석이고, 새누리당은 변경허가 부분은 명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추천 허가 권한을 놓고도, 새누리는 “관리 주체는 방통위, 인허가는 미래부가 갖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 방통위가 권한을 갖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지리멸렬한 논쟁이 협상 이후에도 되풀이되자,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도출한 합의안은 국민여론에 등떠밀려 만들어낸 ‘표면적인 타결’이었음이 명명백백 드러난 것 아니겠냐”며 “47일간 정치적 뒷거래만 주고받느라, 국민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협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협상안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거래로 흐르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